전공의들 "연차 좀 쓰게해 주세요!"…강력 대응 예고
전공의들 "연차 좀 쓰게해 주세요!"…강력 대응 예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6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법·근로기준법 강화에도 "1년 중 절반도 못써…"
박지현 회장 "전공의 피해 전수조사 후 행정·법적 절차 밟을 것"
<span class='searchWord'>대한전공의협의회</span>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및 근로기준법 강화에도, 전공의 '연차휴가'사용은 여전히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피해 전수조사 및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공의의 통상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전협은 "최근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과에서, 1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A전공의(서울 소재 S대학병원)는 "병원에서 짠 수련배치표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1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11개 중에 5일만 쓸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인턴들에게 동의받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원 내 어떤 과는 1년에 연차휴가를 3일씩 2회만 가도록 종용한다. 나머지 연차휴가는 쓸 수도 없다"며 "휴가를 갔을 때 백업해줄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대신할 사람이 없다. 결국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이 시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가 1년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묻는 문항에 S대학병원은 평균 8.067일로, 분석된 94개의 수련병원 중 가장 적었다. 전공의 500명 이상의 수련병원 6곳 중에서도 당연히 6위를 차지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제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하계휴가 등의 명목으로 5일간의 연차만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졸국을 앞둔 전공의가 4년 근속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련병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에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경우, 30일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0일을 평일·휴일 구분 없이 수련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상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대전협은 "그러나 최근 서울 소재 K대학병원 교육수련부가 원내 수련규칙을 근거로 추가 수련에서 제외되는 30일을 일요일과 공휴일만을 제외, 즉 소정근로일을 주 6일로 계산해 5주로 산정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1주일을 더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K대학병원 교육수련부는 "원내 수련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수련계약서 작성 당시 전공의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토요일 근무를 '주말 당직'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만 토요일을 평일 근무로 치는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관계자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며 답변을 미룬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규칙과 수련계약서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전공의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가 국민신문고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보내고 싶어도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참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관련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30일에 대한 임의적 해석으로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박지현 회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진정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