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없는 한약, 약이냐 깜장물이냐"
"안전성·유효성 없는 한약, 약이냐 깜장물이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4 1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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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에 반대 목소리 커져
대한한약사회,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첩약 급여화 항의집회
ⓒ의협신문
대한한약사회는 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첩약 급여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식화 하면서,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첩약 급여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약사회 회원과 대학 한약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집결해,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적지 않은 한약이 사실상 임의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균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를 안전한 약이라며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은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시 대다수는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안전성·유효성·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이는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하게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한약사들은 첩약 급여화 이전에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전제가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 천명했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는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 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정부에 첩약 급여화 졸속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달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약 급여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겠다"며, 일반 약제와 달리 한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 시범사업 후 검증'이라는 별도의 트랙을 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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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그렇다치고 2019-12-04 16:57:53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멀쩡한 한약제제 놔두고 왜 첩약이라는 이유로 탕전실에서 나오는 제제도 보험이 됨?
첩약보험=한의사가 처방전낸거 조제하면 다보험=원내든 원외든 탕전실에서 조제한거 다보험=정제 과립제 액제 연조엑스제 다보험=제약회사 것 안쓰니 한방제약회사 손가락 빨고, 결국 한방제약업계 작살나고(한방 과학화는 개풀 시장이 없어지는데), 한의사만 웃고..
이게 불보듯 뻔한거 아님? 미친건가요 정말? 카르텔이 아니고서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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