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정부 안일한 인식 드러나"
병의협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정부 안일한 인식 드러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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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사과·문책...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미성년자 성범죄, 더는 간과해선 안 돼…정부 나서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 아니다"라는 의료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열린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후 "아이들이 성에 대해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른 관점에서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를 입은 아동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인 것.

병원의사협의회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었다"면서 "더불어,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헌에 따르면, 정상적인 유아기의 아동 성 의식의 발달은 만 0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처음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 동일시를 인지하게 되고, 만 2세부터 4세까지는 성 안정성을 유지한다. 만 5세부터는 성 항상성을 통해 타인의 다른 성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이를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병의협은 "정상적 발달 과정에서, 이성 간의 차이점을 깨달아가고, 이성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가해 아동이 취했던 행동은 이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연장 선상에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의 발언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병의협은 "무책임한 해명이다.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사과문"이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도 없고, 경솔한 발언을 통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및 성병이 증가 추세다. 더 이상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모든 연계부서의 역량을 동원해 미취학 및 미성년자의 성 발달과 성폭행, 성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힌 병의협은 "정부는 박능후 장관의 문책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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