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부산시 한방난임사업 정보공개 소송 '승소'
바의연, 부산시 한방난임사업 정보공개 소송 '승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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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하지 않아"...정보 공개거부 취소
"한방난임 참여 환자 건강 우려...지자체 사업 세금 낭비" 비판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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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한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 이후 부산시는 바의연에 2018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및 2018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바의연) 승소' 판결했다. 부산시는 항소를 포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가 자연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효과가 없고, 산모·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특히 바의연은 각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를 들어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바의연은 "부산시의 정보공개 거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면서 "지난해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음에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부산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부산시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또한 없다고 보인다"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4월 10일 최초 정보공개 청구 이후, 8개월의 시간이 지나서야 공개됐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모든 사업은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없음이 드러나면 사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지난 3년 동안 분석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성과 결과와 한방난임치료를 분석한 결과, 성적표는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방난임사업은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엉터리 임상시험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난임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 바의연은 "세금만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다.

바의연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확한 분석 및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정치권을 넘어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됐다"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해 바의연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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