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한시적 참여' 가닥
의협, 건정심 '한시적 참여' 가닥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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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3차 이사회 "투쟁·협상 병행"...이철호 의장 "전략적 접근 필요"
최대집 의협 회장 "건정심 참여 여부 상임이사회 의결 거칠 것"
23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3차 이사회. 왼쪽부터 박정율 부회장, 김영진 감사, 최대집 의협 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조경희 감사, 이필수 부회장. ⓒ의협신문
23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3차 이사회. 왼쪽부터 박정율 부회장, 김영진 감사, 최대집 의협 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조경희 감사, 이필수 부회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에 참여하되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의협은 23일 오후 4시 용산임시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건정심 참석의 건'을 토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정협의체 재개를 계기로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주요 건강보험 정책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정심에 선별적으로 참여, 잘못된 건보 정책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의료계의 분명한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대집 제40대 회장은 당선인 시절인 2018년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케어 해결 없이는 건정심 참여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4월 22일 열린 제70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40대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회무 추진과정에 건정심 탈퇴까지 고려한다는 권고안을 찬성 127표(반대 15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제40대 집행부는 정부에 건정심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통해 건정심 구조와 위원 구성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마감 하루 전까지 명확한 수가인상폭을 제시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항의하며 건정심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건정심 탈퇴 선언 이후 의협은 1년 6개월 동안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각을 세웠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그동안 건정심 불참으로 보건복지부의 전횡이 심각하다. 문케어 강행과 말도 안되는 방문진료 수가 등 철저히 의협을 패싱하면서 나쁜 결정을 일삼고 있다"면서 "일단 건정심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하면서 막을 건 막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회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은 한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꼭 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필수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도 "건정심 불참은 득보다 실이 많다. 반대 목소리를 내더라도 직접 가서 내는 게 났다"며 참석해서 반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건정심 한시적 참여'를 통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키로 의견을 모은 이사회는 앞으로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의협 상임이사와 전국 각 시도와 산하단체 중앙이사들이 23일 제3차 이사회를 하고 있다. 상반기 결산보고, 수임사항 처리결과, 회무보고, 주요 회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의협신문
의협 상임이사와 전국 각 시도와 산하단체 중앙이사들이 23일 제3차 이사회를 하고 있다. 상반기 결산보고, 수임사항 처리결과, 회무보고, 주요 회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의협신문

이사회를 주재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계의 숙원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단식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대화와 타협으로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대집 제40대 집행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열린 이날 이사회에는 상임이사와 16개 시도·의학회·군진·공공·개원의·공보의·전공의 등 지부 중앙파견이사가 참여, 상반기 수임사항 처리결과와 ▲의료감정원 ▲의협 회관 신축 추진 ▲제36차 종합 학술대회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 등 주요 회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비롯해 ▲의원급 왕진수가 시범사업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 ▲기초의학 시험 개선안 등 다양한 현안도 논의했다.

한편, 제3차 이사회에서는 3년 임기를 마친 오혜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오혜숙산부인과의원)의 연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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