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회피 수단?" 정부, 공보의 평가 절하 '논란'
"군의관 회피 수단?" 정부, 공보의 평가 절하 '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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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손해 감수하며 공보의 선택한 선의 곡해" 규탄
"대다수 미필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수련 먼저 선택"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제도 일부 보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의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개선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보의들이 "모욕적"이라며 분개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군의관 회피용이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표현"이라며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한 자중을 요청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중보건의사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된 뒤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한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하고 있어, 군의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공협은 "의사국가고시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자원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짚었다.

"병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과 선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소집해제 이후, 다른 인턴들에 비해 늦은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 역시 부담스러워한다"며 "여기에 같이 공부해온 동료들과 멀어지고 후배가 과에서는 선배가 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이유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는 이들은 이러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감수하고, 37개월의 긴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임에도 이를 군의관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공협은 ▲정부에서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사 1211명 가운데 848명이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이라 발표했지만 이 중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387명에 불과하다는 점 ▲한의과와 치과는 아직 전문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수련받는 비율이 적다는 점 ▲대다수 미필 의사국가고시 합격자가 수련을 먼저 선택한다는 점 등을 짚으며 "의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군의관 회피용이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A공중보건의사(3년차)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련을 먼저 받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 제한으로 피치 못해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를 먼저 하게 됐다"며 "군의관을 회피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동안 의료취약지 공백을 막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를 통해 평가절하성 발언을 접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이 든다"며 "동기들은 내년에 3년 차 전공의가 된다. 반면, 내년에야 비로소 수련을 시작하게 돼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말까지 들으니 마음이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실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경우, 군의관을 선택할 수 없는 것.

대공협은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제도를 악용해온 것처럼 오해를 사기 쉬운 발언"이라며 "군의관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던 공보의들과 손해를 감수하며 공보의를 선택한 모두의 선한 의도를 상당히 곡해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며 국민건강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 유난히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발언과 각종 자료가 공보의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는 공보의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발언과 자료가 더 이상 보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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