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내 용>
1. 환자는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할 권리를 갖는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동의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서로의 신뢰를 촉진시키고, 의료행위 결정을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2. 의사가 환자에게 통상 시행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의사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위임(또는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환자의 대리인 동의)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환자가 관련 의료 정보 및 다른 대안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환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2) 의료 정보를 받는 환자의 선호도를 존중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Ⅰ) 진단명
(Ⅱ) 시행하려는 의료행위의 목적과 내용
(Ⅲ) 의료행위에 예상되는 이득과 부담, 위험도
(Ⅳ)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진 구성
3) 설명을 한 대화기록과 환자(또는 대리인)의 결정을 의학 기록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환자(혹은 대리인)가 구체적인 서면 동의를 제공 한 경우 동의서를 기록에 포함해야한다.
3. 응급 상황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의사는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혹은 대리인)에게 최대한 빨리 환자의 상태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하고, 차후 상기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다.
4. 환자의 이익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과정은 의사나 환자(혹은 대리자)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위협, 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저해하는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1) 이해 상충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
2)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환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사는 환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반 여건의 조성을 향상 시켜기 위함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촉진시킨다
3. 응급상황에서의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4. 충분한 설명을 통한 환자의 자기졀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2017년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15조
2. Code of Medical Ethics , AMA , 2017, informed consent and shared decision making
3. 의료윤리학 3판, 한국의료윤리학회, 충분한 동의에 의한 동의
4. 의료윤리연구회, 2016.10.10.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들)
5. http://www.medigatenews.com/news/1624505148 , 2017.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