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대책, 지불제도 전환·원격진료 '꼼수' 지적
지역의료 강화대책, 지불제도 전환·원격진료 '꼼수' 지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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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지역별 필수의료 강화는 거짓 명분…수용 불가"
"공공병원 신축은 포퓰리즘 정책,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포괄수가제로의 지불제도 전환 계획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20일에는 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의료 불균형의 예시로 든 지표에 오류가 있으며 지역우수병원 선정·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은 관치의료 강화의 속셈이 숨어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내용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시,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익적 요건 중에는 신포괄수가제 참여 여부도 포함돼 있다.

바의연은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수가 인상 등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 각 지역의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지불제도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꼼수 역시 숨어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거점병원 응급실과 취약지 병원 응급실 간 ICT 기술 활용 원격협진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의 구축은 빠지고, 뜬금없이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의 내용만이 언급됐다"면서 "심지어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의 예로 든 것이 모바일 진료소였다. 이는 정부가 모바일 기반의 원격진료 시행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 확충과 함께,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의연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해 병상 수가 두 배 이상이다. 의료 이용량은 두 배 가까이 되고,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미 병상 수는 포화 상태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가깝게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작을 뿐,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수나 접근성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공병원을 신·증축이 혈세를 낭비하고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이었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기로 선정한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이다.

바의연은 ▲선정된 9개 지역 중에 절반 이상의 지역들이 다수의 2차 병원들이 존재하는 점 ▲60분 이내로 3차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한 지역인 점 ▲9개 지역 중 3군데는 비교적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점 ▲셀 수 없이 많은 중소병원이 있으면서 3차 의료기관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부산서부권도 9개 지역에 포함된 점 등을 들며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바의연은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의 비중을 늘리고, 지역별 필수의료의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정책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면서 "포화된 민간의료기관들을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재배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들과의 균형을 생각해 점진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도 있고, 세금 지출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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