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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수입반론

동네의원 수입반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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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건강보험에서만 한해 2억8천만원 번다'는 내용을 담은 김홍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리포트 자료에 대해 의료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월 200여개 이상의 동네의원이 경영난등을 이유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이같은 자료를 내놓는 것은 의도적인 '의사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공인인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인 수입규모에 비해 매우 큰 것이다. 의사의 수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데 대해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자영업자의 수입을 국민이 합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료기관의 수입은 원가개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김 의원은 매출을 실제 수입인양 호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동네의원 전체가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시하고 의사 수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운운한 것은 의사 사회를 폄하하기 위한 정치적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 의정보험실 관계자는 "200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총진료비가 3천만원 미만인 의료기관이 70.3%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들의 진료비 합계는 전체 의원 진료비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몇 명이 모여 공동개원을 하거나 30병상 규모의 병실을 갖춘 대형의원의 수입규모과 의사 1명이 개원한 일반 의원의 수입규모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상위 30%의 의원이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자료를 통해 제시한 2000년 의원 수는 1만8,231개이나 심사평가원 자료는 1만9,688개이며, 2002년 의원 수도 2만846개가 아닌 2만2,760개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분모가 축소됨으로써 의원의 매출이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정보험실에 따르면 전체 매출 가운데 세금, 건물 및 장비 임대료, 종업원 월급, 은행융자금 상환, 약값 및 재료비,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월 700여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재투자 비용과 의료분쟁 대비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순수입은 더 떨어져 평균 이하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상당수 동네의원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 의원이 자료에서 제시한 통계수치에 대한 오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재산권 침해 논리,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성 훼손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원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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