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단장·심상정 대표 "건보 국고지원 확대" 손잡아
이필수 단장·심상정 대표 "건보 국고지원 확대" 손잡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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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정의당에 정책제안서 전달
심상정 대표 "문케어 문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오른쪽)이 심상정 대표에게 의협 정책제안서를 20일 전달했다ⓒ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의협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20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1일 원내 정당 중 자유한국당에 처음으로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의당은 두번째 방문이며 일정에 따라 다른 원내 정당에도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필수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해결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제안서"라며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하자"고 밝혔다.

또한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고 지원 정상화는 물론,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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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지방에는 의료인력이 없어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위험하다"며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의료계가 지적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문케어에 대해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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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의협 부회장(왼쪽 끝)과 이무열 총선기획단 대변인(오른쪽 끝)이 함께 했다.ⓒ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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