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원치 않는 다인실 정책...나빠요"
"산모 원치 않는 다인실 정책...나빠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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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병원 2인실 이상 '50~80%' 기준 조정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위협하는 나쁜 제도"
분만 환자의 특성상 프라이버스 문제로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모든 병원의 2인실 이상 일반 병실 기준을 50~80%로 조정할 방침이다. [사진=pixabay]
분만 환자의 특성상 프라이버스 문제로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모든 병원의 2인실 이상 일반 병실 기준을 50~80%로 조정할 방침이다. [사진=pixabay]

내년(2020년)부터 모든 병원의 다인병실 기준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분만환자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내년 7월 1일부터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유예됐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끊기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일반병실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저출산 여파로 병원 경영에 직접 타격을 받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산부인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제도"라고 한탄했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모든 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일반 병실 50% 의무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프라이버시 때문에 1인실을 선호하는 분만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실을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의 2인실 이상 일반 병실 기준을 50~80%로 조정하는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과 산후 회복이란 산부인과 병실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다인실을 이용하려는 환자 수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가뜩이나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병상의 절반을 다인실로 설치해 놓고 이용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것을 지켜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안락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좋은 환경에서 아기와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라고 지적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해 당사자인 산부인과와 산모 모두가 원치 않는 다인실에 대해 오히려 규정 강화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다인실 확대 정책은 이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과 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복과 안녕에 역행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한 병실 규정을 새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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