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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 정책설명회, 현안논의
인천광역시의사회 정책설명회, 현안논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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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醫協 김방철(金方喆)보험이사를 초청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갖고 현안을 토의했다.

오후5시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는 인천시의사회 이봉영회장의 인사에 이어 金보험이사의 `의료보험 현안 및 개선'·`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金보험이사는 수가조정 및 현실화 방안을 비롯 공단역할 정립 및 심사평가원 독립확립·보험재정 안정 및 확대방안·DRG지불제도·수가차등제·의료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의료보험대책기구 편성(안) 등 의료보험 관련현안의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 정부가 처음의 약속을 저버리고 재정적·정책적 준비를 소홀히 함은 물론 원칙을 벗어난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마련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로는 의약분업 시행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 의료계가 제시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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