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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빠진 '지자체 보건사업'…이대로 괜찮나?
의사 빠진 '지자체 보건사업'…이대로 괜찮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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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보건사업, 의료 전문인력 부재...문제 발생 위험 높아"
"보건소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전문인력 참여 방안' 만들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보건사업에 의료 전문인력의 참여가 부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원격의료, 보건소 난임 주사 처방, 보건소 치매약 처방 등 진료와 연관이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지자체가 보건소 사업을 기획하면서 진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의학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건소가 치매 관련 보건·복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치매 약제를 처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대공협은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치매의 경우 진행 상태에 따라 매년 혹은 매 주기마다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노년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는 치매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치매약을 먹기 전에 다각적인 평가와 정확한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난임 주사 사업에 대해서도 대공협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보건소에서 무리하게 난임 주사를 처방·주사할 경우 오히려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난임 주사를 처방·제공할 게 아니라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장해 요소를 조사해 제거해야 한다"면서 "지역 병의원이 난임 주사 사업에 참여하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전문의 의료자원을 유지하고, 난임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 더 나은 해결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시군구 단위의 보건사업은 지역의 의료자원 평가부터 시작해 건강 문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집단과 논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학 분야 전문가인 공보의가 참여하면 보건의료학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사업 시행 결과에 대한 의학·통계학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김형갑 대공협 정책이사는 "보건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건사업 내에 진료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의사 혹은 공중보건의사와 논의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지역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지 않으면 진료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위해나 진료와 관련된 보건사업에서의 중요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국민이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근거기반 보건사업을 통해 보건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특화된 건강지표 설정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보의 등 의료 전문인력과의 사전 논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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