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얼마나 더 죽어야 법과 제도 바꿀 건가?"
"의료인 얼마나 더 죽어야 법과 제도 바꿀 건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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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 의료인 양심적 진료권 보장되는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을지대병원에서 환자가 의료진에 흉기를 휘둘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과 관련,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지병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가 칼이라는 폭력적 무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무고한 시민을 공격해 사회적인 공포와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테러와 다르지 않다"며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의됐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에서 노출되는 의료진 폭력은 정당화되거나 미화됐으며, 현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력에 대해서도 환자라는 이유로 처하는 가벼운 처벌이 지금과 같은 의료진 피습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고 임세원 교수가 피살됐던 일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인, 언론들은 진료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의지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지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결국 치료받는 환자들에 대한 폭력임에도 그 심각성을 전달하지 못한 언론,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극구 반대한 뻔뻔한 시민단체와 이 사건을 실제 시행한 범인 중 과연 누가 더 나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인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한 진료권을 보호받을 제도를 절실히 원한다"라며 "이번 폭력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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