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장' EMR 셧다운제, 어떤 병원서 하나 봤더니…
'불법 조장' EMR 셧다운제, 어떤 병원서 하나 봤더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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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시행 수련병원 명단 공개…대전협 '즉각 폐지' 촉구
'전공의 불법행위 조장·환자 위험 초래' 등 부작용 지적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EMR 셧다운제'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현재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수련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EMR 셧다운제'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현재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수련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들이 25일 이름을 직접 걸고, EMR 셧다운제 폐지 촉구 성명을 냈다. 현재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수련병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셧다운제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EMR 접속이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전공의법 준수를 이유로, 많은 수련병원에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EMR 셧다운제 실태 관련 설문 결과를 먼저 밝혔다.

응답자 중 70%가 넘는 전공의가 '근무 시간 외 본인 아이디를 통한 EMR 접속 제한이 있거나 처방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아이디를 통한 처방 혹은 의무기록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이디 공유 실태에 대해 수련 기관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교수진이 알고 있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대전협은 "설문 결과는 EMR 셧다운제가 수많은 전공의에게 불법행위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하며 "전공의를 가르쳐야 하는 선배 의사들은 이를 알고도 병원의 운영을 위해 전공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보고할 수 있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전공의법 근로시간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사태를 낳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면서 "꼼수가 뒤섞여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실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EMR 셧다운제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각 수련병원에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단지 의료법 관련 내용일 뿐이었으며, 어떤 규제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전공의 수련 시간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방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에 불과했다"고 짚은 대전협은 "전공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이 공문에 협조적일 것이며 누가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공문이 명분 만들기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은 거짓된 서류와 통계로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수련병원의 태도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근로시간 조작을 종용하는 EMR 셧다운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관계 당국에는 "EMR 셧다운제와 관련된 수련병원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해 이 제도로 발생하는 폐단에 대해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EMR 셧다운제' 폐지 성명에 동참한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명단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EMR 셧다운제' 폐지 성명에 동참한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명단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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