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건보재정 위기론..."문케어 예산 예측 빗나가"
다시 불거진 건보재정 위기론..."문케어 예산 예측 빗나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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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들이대며 질타...2027년 재정 파탄설 제기
문케어 전면 중단·재검토 요구...보건복지부, '찜찜한' 기존 예측 고수?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최근 끝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문재인 케어 추진 예산 추계가 기존 보건복지부의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건보재정 위기론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5년간 매년 평균 3.4%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건보 누적흑자분에서 20조원을 투입해 문케어 추진 예산 30조 6000억원 확보할 것이며 문케어 완료 이후 누적흑자분 10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을 고수했다.

그러나 다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MRI 급여화 예산 추계가 벌써 정부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 예측치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케어의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정의 규모를 35조 1000억원으로 추계했다.

특히 현 정부가 계획대로 문케어를 완료한 이후 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추가 예산을 57조 7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문케어 예산 추계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다. 당시 예산정책처는 2018년∼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 3000억원, 2023년∼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 5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정부가 문케어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은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3.4% 건보료 인상에도 오는 2027년이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포함한) 건보 종합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인상률 3.49%를 유지해도 2027년 누적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돼 4조 7000억원 적자가 발생한다.

또한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누적 적립금은 21조원 흑자이나, 문케어 시행으로 올해부터 소진돼 2022년에 7조 4000억원만 남게 된다.

김 의원은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적자 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예산 확보 계획에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약 7∼8조원) 절감하며, 기존 계획대로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일부 비급여 급여화 항목 예산이 정부 예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정부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MRI 급여화 이후, 실제 MRI 검사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가 정부 예측치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이런 실태를 국감에서 지적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제를 인정했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대부분은 정부가 예측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나, 한 두 가지에서 예측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MRI로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와 급속한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문케어 추진 예산은 정부 예측치를 크게 넘어서 결국 건보재정 파탄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문케어 추진 전면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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