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나도 성과급 잔치, 건보공단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적자 나도 성과급 잔치, 건보공단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0.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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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 부담 가중...조직 축소"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이때,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행태로 국민의 우려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22일 규탄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축소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언론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케어 여파로 건강보험재정 부채가 3조 4800억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 2600억원이나 줄어 3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이 3억 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명백한 모럴해저드이며 몰염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공단이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2008∼2017년에 무려 10조 7501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출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전체 지출의 80%에 육박할 정도지만 매년 부서별 포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연평균 12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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