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청와대 유착 의혹 '공익제보자' 색출 혈안"
"한의협, 청와대 유착 의혹 '공익제보자' 색출 혈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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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관리·감독권 발동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서 대응해야...김세연 위원장 "법적 검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한방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의협의 제보자 색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회원들에게 '한의사단체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해주기로 했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 등을 공개,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한의협이 제보자를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사람의 IP 17개를 확보해 추궁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한의협이 공익제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한의협의 제보자 찾기는) 국정감사 기능에 심각한 도전이다. 이를 좌시하면 어느 내부고발자가 요기를 내 고발하겠나"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협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엄중히 경고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강력한 사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고 보이지만, 다만 보건복지부가 취할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에게도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의 위법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만약 위법 사안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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