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적준비금 소진 2027년→2024년
건보 누적준비금 소진 2027년→2024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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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건보재정 추계 결과 공개..."지난해 추계보다 3.7조원↑"
"적자 느는데, 보장성 확대 폭 커져...보장성 강화 전면 재검토해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보재정 적자 폭이 기존 추계보다 크게 늘고 있는데도 더 많은 재정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건보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1년 전 2018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가 12.1조원,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는 2027년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 (2018~2022년) 17.2조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5조원보다 3.7조원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음 정권 (2023년~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였던 12.1조원보다 9.9조원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

김 의원은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난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18년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지난해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졌다. 2018년 발표된 국회예산처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2027년이었다. 그러나 2019년 새롭게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들이 국민의 삶 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 지출로 인해 빠르게 덮쳐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문케어,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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