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급증'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급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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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8만 6179건 적발...적발품 43.6%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서 판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약품, 식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8만 건이 넘게 적발됐고, 이중 절반 정도는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식품이 버젓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제재는 제한적이어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 등에 대하 제재 마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15년 5만 93건에서 지난해 9만 7276건으로 4만 7183건(94%)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 건수는 28만 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 2794건 ▲의약품 10만 983건 ▲의약외품 1만 6151건 ▲화장품 1만 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 등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총 9만 7276건으로 ▲식품 4만 9826건 ▲의약품 2만 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 등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만 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만 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만 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 2443건에서 2만 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9만 7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 건수는 4만 1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 시정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온라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 시정권고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하며 "반복해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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