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도 "한방첩약 급여화 앞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공단·심평원도 "한방첩약 급여화 앞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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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안전성·유효성 우선"...김용익 이사장·김승택 원장 "동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 밝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방첩약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격(급여화 수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한의협 간 한방첩약 급여화에 관한 유착 의혹이 일면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

청와대와 한의협 간의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한방 첩약 급여화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순례 의원은 먼저 "4일 국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첩약에 대한)경제성·안전성·유효성 담보 없는 급여화는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은 어떻냐?"고 물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박 장관의 답변에)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것(한방첩약 급여화)은 지난 2012년부터 논의가 이뤄진 기록이 있고, 저도 여러 차례 논의했다. 한약에 현대의학적 개념 자료들을 적용하기엔 무리한 점이 있지만,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안전성 검토는 필요하다. 한의협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건보공단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한방시장 규모가 1조 6000억원 수준이고, 비급여 진료분을 포함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한방첩약 급여화가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건보료가 오르지 않겠냐?"고 물었다.

건보료 인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아직 추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순례 의원은 김승태 심평원장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다.

"심평원 약제평가제도개선팀에 따르면 한의협 측이 심평원에 한방첩약과 관련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키로 하고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안전성 평가를 못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 역시 원전에 근거한 약제 가격을 제출하지 않아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밀어붙이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4일 국감에서 (최혁용)한의협 회장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마치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 급여화를)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발언으로)청와대와 한의협 밀약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입장을 물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한방첩약 급여화 역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면서 "한의협에서 근거 자료를 내면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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