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청와대 '유착' 의혹 '국민감사' 청구
한의협-청와대 '유착' 의혹 '국민감사' 청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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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외 1291명 참여…"진실을 밝혀달라!"
의사 출신 이진석 비서관, 의협 윤리위 회부·고발 검토
ⓒ의협신문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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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한의협의 정책거래 유착 의혹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사회원과 일반 국민 1292명이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감사원에 정치적 유착 의혹과 함께,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인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에 대한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인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감사청구 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첩약급여화 추진과정에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흥정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문재인케어 지지와 첩약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이에, 의협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 보건상 발생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감사원에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유착관게에 대한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은 객관적인 근거하에 이뤄져야 함에도, 첩약급여화 과정에선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됐다고 짚었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화는 안전성, 유효성에 비용 효과성까지 입증돼야 한다. 그만큼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혁용 회장은 스스로 해당 세 가지를 복지부에서 요구했지만,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입증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이 의사 출신인 만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진석 비서관은 의협 집행부에서 연구조정실장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협회 회원이므로, 중앙윤리위원회 부의를 검토할 것"이라며 "징계 대상으로 판단된다면, 상임이사회 부결을 통해 회부할 예정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과 한의학정책관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떤 거래가 이뤄졌고,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거래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끝까지 추적해 당사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최혁용 한의협회장 발언 녹취도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는 한의협 관계자가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 "복지부가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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