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직접 해명하라!"
의협,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직접 해명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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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지지-첩약 급여화 '맞교환'…"사실이면 국정농단"
"첩약 급여화·급여 한방의료행위, 원점서 재검토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의료정책이 왜 국민 건강 우선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와대와 한의협 '정책거래'유착 의혹에 이같이 평했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최혁용 한의협회장 발언 녹취도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최 회장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는 한의협 관계자가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 "복지부가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최혁용 회장이 회장 후보 시절, 한의사가 의사의 상쇄 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론과 이번 의혹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도 짚었다.

의협은 "우선순위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급진적·일방적 전면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며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 주무 부처가 반대하는 정책의 시행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한의약정책과를 통해 한방을 비호하는 답변만 돌아왔다. 환자에게 절실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선 엄격했던 정부가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이제서야 의료정책이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지 않는지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방을 옹호하는 답변을 해온 것과 한방 추나 급여화 역시, 이번에 제기된 '유착'에서 비롯됐을 수 있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물론,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즉시 추진 중이던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이미 급여화된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한의협회장이 스스로 인정했듯,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이 쓰여서도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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