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경증질환 대학병원 이용시 비용 인상 바람직"
국민 70% "경증질환 대학병원 이용시 비용 인상 바람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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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결과, "비용 부담 동일해야" 20% 그쳐
상급병원 이용환자 10명 중 3명, 의학적 사유 없이 상급병원 선택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국민 10명 중 7명이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가 조정에 더해,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조치도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건보공단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웹 및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0.8%는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0.1%에 그쳤다.

경증질환으로 큰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의 하나로 주로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를 상급병원 수가도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줄이고, 중증환자 보상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바 있다.

100대 경증질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별 가산율을 0%로 적용토록 하는 등 경증환자 진료시 상급병원에 금전적인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 환자 본인부담은 그대로 유지키로 해, 환자 의료이용 행태개선에는 소극적인 채 의료기관 일방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는 현재 국민들의 대형병원 이용 행태를 짐작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됐다.

다수 국민들은 의학적 권유 등에 의해 대학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국민 10명 중 3명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큰 병원을 택하고 있다는 결과다.

실제 최근 1년 이내 상급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453명)를 상대로 상급병원 이용 사유를 물어본 결과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의사의 의학적 권유'가 34.2%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라는 답이 25.8%로 나타났다.

상급병원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의학적 권유나 중증질환 또는 사고 등을 이유로 큰 병원을 찾았다는 얘기다.

반면 10명 중 3명 정도는 본인의 판단과 필요에 상급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응답자의 16.8%는 '의학적 소견은 없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나 검진을 받고 싶어서 △11%는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상급병원에 갔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8%는 '의료비가 낮아져서 경증질환임에도 이왕에 상급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 대형병원에 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근 1년 이내 의료이용량 변화를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55.7%는 1년 전과 비슷하게 이용했다고 답해 국민 과반 이상은 본인의 의료이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았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긍정평가가 49.8%로 '경증질환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평가(37.6%)보다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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