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고,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2018년, KDI) 발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라며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 데 대해서는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 악화를 겪는 병·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김 의원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 5000원으로 2016년 17만 1500원 대비 약 2만 3500원이 증가했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58만 2600원에서 71만 5000원으로 13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