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문케어, 실손보험료 인상 '지렛대'"
김명연 의원 "문케어, 실손보험료 인상 '지렛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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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하 장담 정부 홍보 거짓 쇼…의료비도 증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고,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2018년, KDI) 발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라며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 데 대해서는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 악화를 겪는 병·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김 의원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 5000원으로 2016년 17만 1500원 대비 약 2만 3500원이 증가했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58만 2600원에서 71만 5000원으로 13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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