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트...최대집 의협회장 등 의사 참고인 입에 '관심'
국감 스타트...최대집 의협회장 등 의사 참고인 입에 '관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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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케어 부작용·실손보험 등 전문가 의견 진술...7일 식약처 '뭇매' 예상
한의사 쇼닥터 놓고 설전 예고...여의사회장, 환노위서 '여의사 차별' 증언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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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케어 추진율 및 부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및 반사이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이 각각 18명씩 채택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다수의 의사가 이름을 올려, 이들의 발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사 참고인은 최대집 의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김선웅 성형외과 전문의, 서경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장,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 이상달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장, 이은경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등 9명이다.

이들은 4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인 문케어 부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및 반사이익, 식약처 전문성 강화 등 분야에 각각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의 경우 문케어의 대형병원 환자 쏠림·의료전달체계 붕괴·건보재정 누수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문케어 전면 중단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손해율 및 반사이익에 관해서도 근간 의료계의 문제의식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서경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등은 현재 최대 정치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에 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박종훈 안암병원장은 우리나라 수혈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긴선웅 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한 '유령수술'의 심각성 및 근절 방안에 대해, 이은경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특성과 치료 시기, 방법에 있어 의료비 부담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상달 회장 최근한국의료연구원(NECA)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맘모톰' 관련 민간보험사의 수술비 지급 거부 관련 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장,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 등은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미흡 논란을 낳고 있는 식약처 국감 참고인으로 7일 출석한다.

김광석 학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FDA에서 발표한 해외 안전성 정보에 대한 추가 조치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BIA-ALCL(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위험성 및 자가진단의 가능성과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환자들의 불안감'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백한주 이사는 무릎 연골 관련 전문가로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케이주' 사태의 문제점과 환자들의 상황 및 고통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최 한의협회장은 최근 논란의 대상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한의학의 안전성과 한-약 분업에 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경제 한의사는 증인으로 채택돼, 최근 후배 한의사가 이 한의사를 '쇼닥터'라고 SNS로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아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의사도 있다. 주인공은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이다.

이 회장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여의사가 겪는 성차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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