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이유가 과잉진료·비급여 증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이유가 과잉진료·비급여 증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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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 질의에 답변...의료계 주장과 배치, 갈등 예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음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비 지속 상승, 과다·과잉진료 및 비급여 증가로 판단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런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대해 의료계는 "실손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율 산출 방식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는 민간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과 4일 보건복지부 국감을 대비해 '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전체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과다·과잉진료, 비급여 증가 등의 각종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자료에 기반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 시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실손보험 조정 폭이 예상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KDI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이 확정된 항목(4개)에 의한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효과는 6.15%이고,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20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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