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 사실상 강제성…"병원을 인권 사각 지역으로 호도 말라"
인력수급 '절대 부족' 간호등급제 7등급 중소병원 '70%'
간호사의 연속근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복지부가 공고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현실을 도외시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23일 공고했다. 여기에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도 안 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신설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두 의료단체는 "기본적으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선 먼저 여건이 준비된 상태인지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기대 효과 또한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인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이었다.
두 의료단체는 "현재 간호사 수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등급제로 인한 편중 역시 극에 달해 있다"며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도외시한 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정책의 수립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정책이 중소병원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는 탁상행정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 왔다. 하지만 번번이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바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특정 직역의 인권을 운운하며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많은 의료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외면하려 는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을 인권 사각 지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두 의료단체는 "정부의 권고사항은 사실상 강제성을 갖는 것과 같다. 모니터링된다는 그 자체로 병원들은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일부에서 발생한 일을 침소봉대해 의료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경영의 자율권과 조직의 결속력을 완화해 병원의 국제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실 상황 파악도 없이 추진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