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온 의료계 경고 "문케어, 전면 개편하라!"
다시 나온 의료계 경고 "문케어, 전면 개편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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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보험 재정 악화...다음 세대 부담 가중"
전문가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전면 재설계 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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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료계의 경고가 다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현 정부의 복지만능주의 정책의 부작용을 짚었음을 언급했다.

의협은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책 중 문재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국민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는 선심성 정책은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폭증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속 경고해 왔다.

"정부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뒤로하고 안하무인식 정책을 강행했다. 그 결과 문재인케어로 인한 최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두 차례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 시위'를 진행한 취지도 밝혔다.

의협은 "최근 문케어의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철야시위를 전개했다. 실패한 문재인케어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그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의료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의협은 "지금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을 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국민과 한국의료가 회생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바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감언이설로 국민 정서를 호도하고 문재인케어의 폐해를 숨기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과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룩한 건강보험제도가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꽉 막힌 틀을 벗어나 13만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한국의료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찾는 출발점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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