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 하시겠습니까?"
"회원 여러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 하시겠습니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잘못된 민생정책이란 공통점…공동 대응해갈 것"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타 직능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타 직능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타 단체와의 연대투쟁 방안과 관련, 회원들의 의중을 묻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타 직능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단 4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전개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잘못된 민생정책' 이름 아래 고통받는 여러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대응·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의협은 앞서 2월, 타 단체와의 연대를 결성해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위한 국민운동을 의결한 뒤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 최대집 회장의 입을 통해 직접 연대 투쟁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의협은 설문조사 안내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먼저 짚었다.

의협은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하고 무리한 급여화의 부작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전망, 국민의 부담과 의료제도 붕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정부는 2018년 9월 27일 의-정 대화 결과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와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상호 공감 하에 적정수가를 논의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이 돼 가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강행됐다. 이젠 첩약 급여화까지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예상된 적자'라 과소평가했던 건강보험 적자 폭이 4조 원에 달할 것이 알려졌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의협은 "설계부터 잘못된 재앙적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에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운동을 기치로 민생정책연대 결성 및 국민운동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목적의 정략성 ▲정책 자체의 급진성 ▲비민주적인 일방적 추진 과정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와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이 유사하다고 짚었다.

의협은 "잘못된 민생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여러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해당 정책들은 회원들의 의료기관 운영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타 단체들과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설문조사는 의사회원만 가능하다. 의사면허번호와 이름을 입력, 의협 회원임을 확인해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링크 바로 가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