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 앞 철야시위 "문케어 전면변경 의미는..."
의협, 보건복지부 앞 철야시위 "문케어 전면변경 의미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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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등, 청와대 이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밤샘 시위 벌여
"의료계와 협의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의료개혁 위해 투쟁·협상 병행"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와 부산·대전·충남 등 지역의사회 임원들은 18일 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밤샘 철야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청와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합의해 차근차근 이뤄가자는 것이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나아가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를 위해 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와 부산·대전·충남 등 지역의사회 임원들은 18일 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밤샘 철야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급증하는 재정 적자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등을 문케어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급진적 문케어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올해만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재정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케어로 인해 상급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경증환자들에 밀려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짚은 최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상황을 누가 책임 것이냐. 잘못된 의료정책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가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험 혜택을 줄 수 없으니 급여기준이란 것을 만든다"고 설명한 최 회장은 "결국 의사들은 급여기준에 맞춘 진료를 강요당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환자들은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런 문케어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알아가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에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의료계를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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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투쟁의 불편한 동거? 의료개혁 한 두과제로 완성할 수 없어"

이날 철야시위는 의정협의 재개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협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최 회장은 "의료개혁은 한두가지 과제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은 협상대로 진지하게 진행하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서 의료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투쟁, 운동수단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최 회장은 "협상은 협상대로 진지하게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의료개혁 과제들을 이뤄가기 위한 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주창하고 있는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의료계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합의해 차근차근 이뤄가자는 것이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러 국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에서 국민운동과 의료계 자체의 대정부 투쟁들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야시위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깜짝만남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협의 시위현장을 방문한 것.

김 정책관은 최대집 회장으로부터 철야시위에 나선 배경과 의협의 입장 등을 들은 뒤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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