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C형간염 퇴치, 국가검진 아닌 별도사업 통해야"
政 "C형간염 퇴치, 국가검진 아닌 별도사업 통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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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 국회 토론회서 C형간염 항체검사 입장 전해
"국가검진 포함은 유병률·비용효과 근거 부족…별도 퇴치사업 통해 추진할 것"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장이 C형간염 항체검사의 국가검진 포함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장이 C형간염 항체검사의 국가검진 포함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C형간염 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방식이 항체검사의 국가검진 도입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18일 기동민·김순례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검진의 사각지대, C형간염을 말하다'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영기 과장은 "그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다. 지난 2011년 만들어진 국가검진 도입 5가지 원칙 중 C형간염 항체검사는 2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낮은 유병률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연구용역으로 7만 7천여명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 양성 결과는 1150명이 나왔다. 그런데 최종 실제 확진된 환자는 149명에 불과했다"며 "1000명이 검사하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RNA검사(확진검사)에는 1인당 10만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C형간염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있어 환자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국가검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는 "학회가 용역을 통해 항체검사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자료를 두편이나 냈다. 검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효과성 판단은 달라진다"며 "국가검진 포함 기준 적용이 질환마다 달라져야 한다. 특히 C형간염 등 감염질환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영기 과장은 국가검진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통한 C형간염 퇴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C형간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라며 "연간 50억원가량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현재 정부 예산으로 9억원 정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퇴치사업에서 국가검진에 항체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거와 데이터가 나온다면 재검토까지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이형민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전문가 의견으로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며 "건보 통계 등을 통해 항체 양성률 변화가 나타나는 연령대를 선정하고 이전 이력을 확인하는 검진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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