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전달체계 정부 개편안 '취지는 공감...실효성은?'
의협, 의료전달체계 정부 개편안 '취지는 공감...실효성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9.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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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가칭) 구성..."목소리 내겠다"
진료정보 교류·실손보험 보상 축소 등 신중히 논의해야
의협은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의협신문
의협은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4일 발표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뒤따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산하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가칭)'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밝힐 계획도 덧붙였다.

의협은 6일 "정부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만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엉망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현장의 의견수렴과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는 성급한 전달체계 개선은 실효적 운용으로 연결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이유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 설계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한 '문재인케어' 탓으로 분석하고 "수십 년 동안 고착된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뢰회송시스템의 확대를 명목으로 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는 환자 개인정보의 공개, 정보의 중앙집적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치료받을 경우 실손보험의 보상범위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한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결과물은 없는 상태"라며 우려했다.

의협은 4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5일 긴급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대책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정부의 세부안에 입장을 내기보다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경증입원환자 비율 14% 초과 ▲경증외래환자 비율 11% 초과 ▲중증환자 비율 30% 미만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100대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외래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 질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종별 가산(30%)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정부안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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