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실망감 노골적 표출
병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실망감 노골적 표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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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와 논의하지 않은 내용 포함됐다" 당혹…병원 희생만 '반발'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의료질 평가지원금 페널티 "수용 못해"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실망스러움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당혹스럽고,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법상 진료 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커녕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 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해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런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병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종별·규모·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 진료 질병군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에게 수가 상 불이익을 주기에 앞서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 기회를 양보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를 통해 의료이용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병협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비용 통제적 관점에서 판단돼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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