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국 100개 의료기관 대상...내년 연말까지 3차 시범사업
협진성과 높은 기관에 수가가산 혜택도...1등급 땐 최대 1.5배
정부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1·2·3단계로 기획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의 최종 단계로, 시범사업 규모도 지원 금액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6일까지 의·한 협진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번 시범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2016년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13개 기관에 협진 후 후행행위에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협진을 시행한 경우, 의과나 한의과 치료 중 먼저 이뤄진 행위(선행행위)만 급여를 했던 것을, 시범사업에서는 후행행위도 급여로 할 수 있게 해 협진 활성화를 꾀했다.
2017년 이뤄진 2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과 일부 민간병원 등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급여수가에 협진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진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 표준절차에 따라 협진을 제공한 경우 진료비 외에 별도의 수가를 더해주는 식. 협진수가는 일차 협의진료료 1만 5640원, 지속 협의진료료 1만 1340원이 각각 적용됐다.
일단 의·한 협진을 하면 일차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고, 일차 협의진료료 산정 후 추가로 협의진료를 진행하면 지속 협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었다.
금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기관 규모와 수가 수준을 더 높였다. 전국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협진성과가 좋은 기관에는 기존보다 수가를 더 얹어주는 식.
정부는 시범사업 기관을 협진시스템 구비여부 등 이른바 협진성과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하등급인 3등급 기관에 기존과 동일한 수가를, 최고등급인 1등급에는 기존보다 1.5배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협진성과 1등급 기관에 적용되는 일차협의 진료료 2만 3460원, 지속 협의진료료 1만 7020원이다.
협진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협의진료료 전액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여부 및 의·한 협진 모형 등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9월 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기관 선정을 거쳐 9월 중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