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내년 국고지원액 1조 600억원 '대폭 인상' 결정
내달 3일 국회에 예산안 제출..."공급자·가입자 요구도 기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약속을 결국은 지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2020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600억원을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대로라면 건보 예상수입액의 14% 국고지원 법정기준을 맞추게 되는 것.
여당 측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지원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이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건보 국고지원 법정기준 준수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등의 국고지원율 준수 촉구와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앞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3.49% 보다 낮은 3.2%로 결정된 것도 재정당국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재정당국을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다. "또한 여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모두 나서 건보 국고지원율 법정기준 준수를 요구해 정책위원회 여당 1호 요구예산이 됐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와 여당 지도부 면담도 건보 국고지원 증액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가입자단체가 건보 보장성 확대 필요성 공유와 그에 따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설들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2일 건정심은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3.2%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