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사들이 원격의료 반대하는 덴 이유 있다"
대개협 "의사들이 원격의료 반대하는 덴 이유 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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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본 원칙 '무시' 환자 안전 '도외시' 의사 무한책임 '강요'
"환자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 의료계가 반대하는 데는 그럴만한 전문가적 이유들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진료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시작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앞서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원격진료 대상 환자 수는 최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 확인됐다.

의료계는 '원격진료'에 내제된 법적·구조적 문제와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월 18일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도 대정부 요구안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담았다.

대개협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작됐다. 해당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 의료계가 본 제도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전문가로서의 많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먼저 '환자의 안전성'을 짚었다.

대개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적절한 문진 △이학 검사 부족 △ 처방 후 증상 악화·합병증 관리 문제 △낮은 순응도와 함께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을 들며 최선의 적정 진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본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지구에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식이다. 이는 본 사업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동 사업은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적용했다"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해 시행하고 있다. 막상 의료사고 시엔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약 전달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본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가 너무도 많이 내재돼 있다. 위법적 운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고,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하며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졸속 진행하고 있는 본 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장 해당 사업을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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