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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회의 '포괄수가제 시기상조'
국립대병원장회의 '포괄수가제 시기상조'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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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회(회장 박용현·서울대병원장)는 지난 23, 24일 양일간 충남대병원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현 포괄수가제는 3차 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인 만큼 전면적인 제도시행을 문제점 보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립대병원장들은 긴급 상정된 'DRG 적용대책'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복지부 법령 개정 및 병원협회의 내부안 등 일련의 진행과정을 검토하면서 DRG 제고가 병원과 국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질환 중증도와 진료과목별 수가문제 등이 차별화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힘겨운 병원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제2, 제3의 병원 위기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실제로 현행 DRG 시행시 서울대병원의 연간손익은 △산부인과 -10억 6,100만원 △안과 -8,000만원 △외과 60만원 △이비인후과 999만원 등으로 제도시행에 따라 매년 약 11억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장회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병원별 손익 현황과 문제점 등을 취합해 빠르면 다음주중 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공통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DRG 적용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병원경영에 마이너스가 되는 제도를 누가 따르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조건적인 제도시행보다 현장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국립대병원들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DRG 시행을 앞둔 복지부의 막바지 정책강행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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