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에 80억원 예산 투입" 국회서 쓴소리
"심사체계 개편에 80억원 예산 투입" 국회서 쓴소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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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로 가치기반 심사 다뤄
"의료계 사전조율 충분치 않아...반대의사 표명에도 예산 집행"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가치기반 심사체계 도입, 이른바 심사체계 개편에 정부가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계와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향후 국감에서 쟁점화될 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치기반 심사체계 도입을 국감 이슈 꼭지 중 하나로 잡고,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청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단위 심사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그 대안으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18년 정부가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가치기반 의료는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의료 행위별 보상과 이에 따른 결과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의료 비용, 환자 건강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한 개념"이라며 "빅데이터 정보 분석, AI를 활용한 예측기법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포괄적 가치 기반 심사 수행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사업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는 않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의료계와 사전조율이 충분치 않았고, 그로 인해 의료계가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공개한 '가치기반심사분석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 의약품 시스템 개선' 사업 예산 분석결과, 정부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약 80억원 이상을 지출할 것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버 구매 비용으로 38억 79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19억 2700만원 ▲가치기반 심사지표 및 주제 등 다각적 정보 분석을 위한 응용개발 비용으로 22억 4300만원이 책정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향후 5년여에 걸쳐 시스템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의 이행 경과 등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자 중심·의학적 타당성 중심·참여적 운영방식 중심·질 향상 중심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편인지 여부를 지속적·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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