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본격 '시행'됐지만…의료계 협조는 '시들'
분석심사 본격 '시행'됐지만…의료계 협조는 '시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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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대회원 서신문'…"의협 분석심사 전면거부 따른다!"
'협압·당화혈색소 수치' 무기입 당부 "전처럼 진료하세요"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협 '분석심사 전면거부'선언에 힘을 보탰다. ⓒ의협신문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협 '분석심사 전면거부'선언에 힘을 보탰다. ⓒ의협신문

분석심사가 8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석심사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다. 의사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진료했을 때, 혈압 결과와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를 각각 추가로 기입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의료계의 협의 없이 강행됐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의협은 특히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개원내과의사들이 '분석심사 전면거부'에 힘을 보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분석심사 전면거부 결정에 따르고자 한다"면서 "고혈압, 당뇨 환자 진료 시 보건복지부의 고시 내용에 나온 측정 혈압수치, 당화혈색소 수치를 MX999란에 기입하지 마시고 이전처럼 진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치기입을 하지 않아도 현재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도 덧붙여, 참여를 유도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협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를 시행했다"며 "그동안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의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수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질 평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은 이미 진찰과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진료를 하고 있다.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해당 병원이 좋고 나쁘다고 할 순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혈압이나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입하라고 하면,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수치 기입은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소스 기입부터 거부하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특히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며 "좀 더 두고 보면서, 계속 대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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