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도지사 의협 만나 "원격의료, 의사가 주도 안 하면..."
최문순 도지사 의협 만나 "원격의료, 의사가 주도 안 하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8.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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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 지사, 강원도의사회·의협 임원 등과 간담회
강석태 회장 "원격의료 강행 전공의 파업 불사 천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 등 취약지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 등 취약지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의협신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일 오후 춘천에서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의사가 주도하고 참여해야만 이번 원격의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사업 참여와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면 진료가 모든 진료의 원칙이어야 한다"며 원격의료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7월 23일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강원도의 지역특구지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9월부터 강원도 원주·춘천·철원·화천 등 4개 지역에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는 만성질환자에게 원격으로 조건부 진단과 처방을 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의 제한적인 원격진료 추진에 반발해 반대 성명서 등을 연이어 발표하자 사업 주체 중 한 곳인 강원도가 의료계와 만남을 요청해 2일 간담회가 열렸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과 민병억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났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원격의료는 의사들이 주도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강석태 회장은 "의료접근성이 좋은 한국에서 굳이 원격진료로 대면 진료를 대체하려 하냐"고 묻고 "오히려 환자를 병원으로 제때 후송할 수 있는 응급진료 시스템 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정부가 강행하면 젊은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원격의료는 대단히 민감한 아젠다"라며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우려했다. "규제특구법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배제한 것은 국민 생명권이 영리 행위보다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검증 안 된 시스템으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대변인도 "대면 진료가 모든 진료의 원칙"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국민의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고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경청했다.

지난해 제정된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특정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특정 지역을, 현행 법령에 정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제특구 내에서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 검증이나 시장 반응 파악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 기반사업의 실증을 시도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원격의료 기반 바이오헬스를 지역전략사업으로 상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유특구지정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요청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 의지를 확인한 강원도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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