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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 안바꾼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점입가경
"이제와 안바꾼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점입가경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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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정책실장 낙마설...박능후 장관 잔류 가능성 무게
의료계 "숙제 쌓였는데 할 사람 없으니 놔두자는 꼴" 허탈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놔두겠다고 한다. 최악(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 줄 알았던 카드가 알고보니 차악이다. 도대체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

유력한 보건복지부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낙마하면서, 장관 인사가 안갯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박능후 현 보건복지부 장관 잔류설이 힘을 얻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신임 장관을 기대한  의료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정계에 따르면 8월 초로 예고된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제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언제인지 모를 다음 개각까지 현 장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개각 1순위 부처로 꼽혔다.

집권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 원년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부처인데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비롯한 의료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새 인물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다.

청와대가 몇몇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한 끝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소식도 확인됐다. 인사권자의 발표가 있기까지 확언할 수는 없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것만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전문성을 갖춘 새 장관의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의협은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 온 당사자로서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의협은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이 발탁된다면 의협은 가장 든든한 협력자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인사검증 막바지 사실상 낙마한 것. 관심은 자연히 차기 후보자로 쏠렸다.

하지만 뜻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계 관계자는 "차기 장관 내정자로 점쳐졌던 김수현 전 실장의 입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현재로서는 박능후 장관이 잔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변화(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여당 내에서도 중론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커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케어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료계가 전문성을 갖춘 새 장관 임명을 고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장관 교체로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했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린다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교체설을 있는대로 흘려놓고 이제와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 못 바꾼다니 이런 아마추어같은 행태가 어디있느냐"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쌓여있는데도, 할 사람이 없으니 그냥 놔두겠다는 꼴이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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