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개편' 장고 들어간 정부, 의료계 "속탄다"
'전달체계 개편' 장고 들어간 정부, 의료계 "속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1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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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책 발표 8월로 미뤄 "실효성 있는 단기대책 집중"
개원가 "상급병원 경증환자 패널티"...병원계 "병원만 불이익 안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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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가 결국 8월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발표 시기도 내용도 가늠할 수 없는 의료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7월로 예정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막판 검토와 정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중에는 이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대책 마련 등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TF'를 구성,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TF 논의 결과를 개선 대책에 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실효성 있는 단기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상급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집중, 경증환자는 의원으로'라는 방향성 아래 각 종별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되, 실제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목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에는 상급병원의 기능 전환이 있다. 상급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심층 진찰의 확대와 경증환자 진료 보상 인하 등 일부 수가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증환자 진료 시 불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상급종병 지정기준 개선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방문 문턱을 높이고, 이들을 의원급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의뢰-회송 활성화와 더불어 진료의뢰서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실효성 있는 단기대책에 집중하고, 추가로 종별 기능재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대책들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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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불안감 속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주도 대책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우려가 더 크다. 

병원계 관계자는 "장관까지 나서 상급병원이 경증환자를 보면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안감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일정한 문턱을 두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선택을 전적으로 환자들에 맡기고 있다. 상급병원 쏠림은 이런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라고 짚은 이 관계자는 "이제와 병원만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타당치 않다.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원가도 이번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지 기대를 표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단기 대책이라는 점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개원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핵심은 상급병원 경증환자 진료 차단이다. 상급병원 경증환자 진료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며 "이런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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