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문외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절대로 안돼"…실망·유감 표명
"잘못된 보건의료정책 정착에 혈안인 사람 임명시 투쟁 극한으로 갈 것" 경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문외한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실제 임상경험이 있는 인물로 장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의 개각을 앞두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부처이므로, 마땅히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적·최상의 선택이라는 것.
실제로 현 보건복지부 장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보건의료 비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임상경험이나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장관이었다면 의료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할 만큼 후진적이었던 메르스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번 개각을 앞두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보건의료와는 전혀 무관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오르고 있다"며 "김 전 실장은 사회복지도 아닌 도시공학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보건의료에 그 어떤 경험조차 없는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인물을 보건복지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데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으로서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재인 케어는 물론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보건의료전문가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잘못된 의료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의료개혁쟁취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적한 의료현안을 김 전 실장이 과연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을지,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의지는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경제논리, 또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진 않을지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이 발탁된다면 가장 든든한 협력자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문제에 몰이해하고 의료인과 대화하지 않으며, 현 정권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그대로 정착시키는 데만 혈안이 될 사람을 임명한다면 의협의 투쟁 수위는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