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내달 초 개각 발표...국정운영 안정성·성과 방점
의료계 "문케어 성과만 챙기고 숙제는 외면" 야권 "회전문 인사" 비판
![(사진=청와대)](/news/photo/201907/130299_81813_4056.jpg)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초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벌써부터 쓴소리가 나온다.
29일 정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초 7∼9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차례 개각에도 불구, '원년 멤버'인 박능후 장관체제로 운영되던 보건복지부도 이번에는 새 장관을 맞을 전망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news/photo/201907/130299_81814_4127.jpg)
새 장관으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때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 전 실장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나, 김 전 실장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졌다는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변화보다는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성과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정계 한 관계자는 "문정부 핵심과제인 문재인 케어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른 민생 성과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권 초기부터 인식을 같이 해왔던 만큼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김 전 정책실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등을 지낸 도시정책 전문가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다 지난해 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올 6월까지 청와대에서 일했다.
의료계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장관에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적정화 등의 시급한 의료현안은 방치되어왔고, 오히려 원격의료 사업 등 혼란과 갈등이 커졌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수많은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또 다시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문케어 성과만 챙기고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은 내팽겨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한 관계자는 "김 전 실장 한사람을 놓고 사회수석, 정책실장,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돌려쓰겠다고 한다"며 "전형적인 측근 돌려막기이자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설과 한 맥락으로, 결국 청와대가 직접 사람을 보내 정부 부처를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실제 김 전 실장 지명이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 전문가 대신 측근을 보내 살리고자 하는 것이 국민건강인지, 문 정부인지 따져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