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반대" 강원도의사회 "대정부 투쟁"
"원격진료 반대" 강원도의사회 "대정부 투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7.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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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권 침해·정부 유출·국민 비용 부담 등 문제 수두룩
의료전달체계 정립·의료자원 배분·환자이송시스템 개선해야
강원도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강원도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강원도의사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의료 정책을 반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엔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라며 강력 반대하다 여당이 된 이후 정책 노선을 180도 뒤집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의료민영화"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것은 누가 했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은 갑자기 원격의료 반대에서 찬성으로 태도를 바꿨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당초에 원격모니터링 수준이었던 사업방향을 막판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변경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원칙없는 원격의료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료계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인해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 비용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국민 비용 부담 가속 △1차 의료 악화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꾸준히 요구했다. 

의료계는 의료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야 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우리의 의료현실은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원격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 건강과 원격의료 본질에 대한 고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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