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예방 등 만성질환 관리, 대면진료 통해서만 가능
"의료민영화-원격의료 반대하던 정부여당, 왜 돌아섰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사업 허용 소식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춘천·화천·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은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지고,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환기하며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여러 합병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만성질환 관리의 주된 목적이며, 이는 의사의 오감을 동원하는 3차원적인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며,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은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위주의 대형병원만이 살아남아 빠르게 의료민영화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장과 의료접근성은 현저하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의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서,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는 의사들의 피나는 외침은 외면한 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일동은 금번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본회가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