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원격진료'에 '뿔났다'…"가당키나 한 말인가"
전공의들 '원격진료'에 '뿔났다'…"가당키나 한 말인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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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단체 행동 불사 '강력 경고'…원격진료 "결사반대"
"지역 의료 접근성 약화될 것…응급기관 제정·지원이 답"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전공의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단체 행동을 암시하는 강도 높은 경고도 함께 나왔다.

대전협은 최근 의협 의쟁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원격의료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이 전공의들이 '강력 투쟁 참여'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라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기형적인 의료체계에서 전공의들이 '행동'하게 됐을 때의 파국을 현 정부가 목도하고자 한다면, 해당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라"며 강력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강원도의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 특례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7곳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부여했다.

대전협은 "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의사-환자 간 대면 진료·진찰의 중요성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영상이 담긴 모니터 앞에서 올바른 진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국민의 건강권 회복은 의사를 직접 마주 앉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조언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시행이 오히려 산간도서 지방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대전협은 "의료 사각 지역에서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폐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순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이 의료절벽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지역별로 '응급기관'을 지정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해야한다. 공공의료의 확충에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실제로 지방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는 계속돼 왔다. 2018년 기준 분만 건수가 0인 시군이 71곳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7곳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 폐업 위기에 처했고,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은 15곳이나 됐다.

대전협은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면서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은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도 짚었다.

대전협은 "전국의 1만 6천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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