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문케어보다 수가정상화가 선결과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문케어보다 수가정상화가 선결과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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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추진 속도·방법 비판..."한정된 건보재정에서 과잉 지출·낭비"
"1·2차 무너지고, 3차 감당 못하는 의료현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감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의협신문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의협신문

"한정된 건강보험재정하에서 문재인 케어(건보 보장성 강화)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수가 정상화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일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수가 정상화, 문케어,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립 및 수행 행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가장 먼저 "문케어 추진에 따른 건보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정상화는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정된 재원하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까지 인상해가면서 재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문케어) 곳곳에 과잉 낭비·지출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가 정상화다. 지금의 저수가 구조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낳았다. 성형외과는 세계 수준인데,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의사는 구하지 못해 명맥이 끊길 위기 등을 오래 방치했다. 결국 의료의 핵심인 인적자원의 분포가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합리적 수가산정을 위해서라도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이 부딪히니 감정싸움이 돼서 수가 정상화가 안 되는 것"이라며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라도 건보공단 산하 병원을 전국에 3∼4곳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펼친 무기한 단식 등 강도높은 투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보장성 강화는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큰 이견을 가지고 있다. 제도를 바꿀 때는 제도의 소비자, 즉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식 중인 최대집 의협회장을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최 회장의 (문케어 문제점에 대한)설명 중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예를 들면, 척추MRI 급여화하니 웬만한 성인이 다 가지고 있는 척추질환을 MRI를 통해 미세한 문제까지 발견하게 된다. 과연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한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의료자원이 지나치게 낭비될 수 있다. 자원이 한쪽에서 낭비되니 다른 쪽에서 부족해서 피해자가 나오게 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1, 2차 의료기관 무너지고 3차는 (환자를) 감당을 못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의료체계 인지 회의를 갖고 있다. 제한적 시험을 해서 소비자 반응을 보면서 항목별로 급여화 수위와 속도를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조절해야 한다. 한 번에 보장성을 대폭 늘려서 건보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정부는 생색을 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부메랑을 전부 다 맞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했다.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꼽았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덕목과 자격요건 중 공감하는 부분은 전문성과 보건, 복지의 균형감각을 갖추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념의 잣대로 (정책을) 재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정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전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지나치게 반복하면서 보건복지부 간부들조차 정책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본능적 자기보호 심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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